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조성환·임관만·이용창·김종배·유승분·김명주·이인교·조현영·김대중·한민수·나상길·김유곤·유경희·이단비·박종혁 의원(15명)

1. 제안이유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반되어 인천광역시장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심의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 안 제13조의5)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통합심의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통합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의3(구성 및 해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심의를 요청한 군ㆍ구의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3.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6.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1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5(위원의 제척 등과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 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回避)와 통합심의 방법 및 절차는 「주택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통합심의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통합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13조의3(구성 및 해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심의를 요청한 군ㆍ구의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3.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6.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제1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의5(위원의 제척 등과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 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回避)와 통합심의 방법 및 절차는 「주택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통합심의) □ 「주택법」 ○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 「주택법 시행령」 ○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통합심의)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지방건축위원회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제1항제3호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통합심의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 「주택법」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③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장  정성균